| 제4이통 도입·단말기자급제 활성화 … 문재인과 차별화할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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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후보 '통신 관련 공약' 촉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내놓을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통신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는 있는 가운데, 안 후보는 이와는 다른 제4 이동통신 도입, 단말기 자급제(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것) 활성화 등의 가계통신비 절감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오는 15~16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앞서 이번 주 내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후보는 문 후보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한 지난 11일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문 후보 공약에 지적이 이어지자 정책을 수정한 후 다시 발표키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후보 방안은 1만1000원의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이 골자다. 이 중 통신기본료 폐지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통신기본료가 폐지되면 3사 합계 연간 6조~8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사실상 기업 존립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세대(G) 통신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게 돼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자체가 후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주파수 경매에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안과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와 가계통신비는 상관 관계가 전혀 없을뿐더러, 지금도 조 단위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고 있어 신사업 투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LTE 요금제에선 기본료 항목 자체가 없는 포괄요금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료를 구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12일 논평을 내고 문 후보 공약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측은 이날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료 인하는 필요하지만, 과거 단통법에 찬성했던 문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단통법을 개정한다는 발표에 놀랄 뿐"이라며 "기본료 폐지는 말만 그럴 듯 하고,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헛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2G, 3G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등을 공약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당 내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안 후보 캠프 측에 전달했고, 이제 남은 건 안 후보의 선택뿐"이라며 "안 후보가 방안을 정하는대로 구체적 공약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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