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 간 착신과금(080) 서비스의 정산 방식이 수익배분 방식에서 접속통화료 정산 방식으로 바뀐다. 또 유무선사업자 간 ‘컴퓨터·전화 간(C2P)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접속료도 현행 11원에서 9원으로 확정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KT와 SK텔레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요청한 ‘착신과금 서비스 협정변경건’과 ‘C2P SMS 협정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무선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접속 요금이 분당 10원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또 유선사업자인 KT가 현행 건당 11원씩 SKT에 치르는 C2P SMS 서비스 접속료도 9원으로 낮아진다.
KT와 SKT는 착신과금을 놓고 고소 사태까지 빚었으나 이번 협정과 방통위의 승인으로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던 두 회사의 접속 관련 법정분쟁은 지난 5월 방통위 중재와 두 회사 CEO의 대승적 결정으로 양측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본지 2009년 6월 2일자 5면 참조〉
◇착신과금 서비스 분쟁 경과 및 조치=KT는 지난 1998년 1월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무료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일정금액을 망 이용대가로 SKT와 LG텔레콤 측에 지급하는 이용계약 변경에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이용대가 산정기준을 요금수익의 50%로 했다. 분쟁의 발단은 이통사업자 측에서 ‘KT가 요금의 일부를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2001년 말부터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방통위가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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