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요즘 이동전화 유통 매장에서는 심심찮게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면 최대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처럼 KT-KTF 합병으로 결합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달 중 시행 예정이었던 결합상품 요금 규제 완화를 연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 해 12월까지만 해도 방통위는 올 해 3월부터 KT나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적용했던 통신결합상품 인가 절차를 기존 20%에서 30%까지 간소화하고, IPTV에 대한 결합상품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 완화를 1~2달 이후로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6일 ＂3월 KT 합병인가를 한 만큼 (결합상품 규제완화에 대해) 조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운영상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에서 추진하는 결합상품 규제는 원래 통신사업에 한 해 적용된다. KT로 보면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와이브로·이동전화(HSDPA), 실시간 방송이 포함안된 IPTV(부가통신) 등에만 적용되는 것. 방통위는 여기에 덧붙여 시장 수요를 감안해 실시간 IPTV도 결합상품 규제 완화 품목에 포함하는 일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IPTV와 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가 면제를 20%에서 30%로 늘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IPTV법에서는
▲IPTV요금을 승인받아야 하고(법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특히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IP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법 제17조 금지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KT 등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할 때 결합상품에 속한 IPTV 가격과 단일 IPTV 상품 가격이 지나친 이용자 차별로 평가받아 금지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융합실이 관할하는 IPTV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서로 체크하면서 결합상품 규제완화 정책을 운영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사업법을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요금 규제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 실무진의 기대와 달리, 방송통신사업법이 연내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사업법의 기반이 되는 방송통신기본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 올 해 방통위 IPTV 법 개정 계획에서 IPTV요금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의 완화가 빠졌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KT가 방통위에 보고한 합병법인 사업계획서에서도 합병 초기인 6월에는 현 요금수준을 유지하되, 합병 효과의 대 소비자 혜택환원을 위한 요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