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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멕시코, 휴대폰 이용자 지문 채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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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dudtm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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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11 오전 11: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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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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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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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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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휴대폰 이용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가 지문 채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휴대폰을 사용한 공갈협박과 유괴 몸값 교섭을 하는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 관련 법률은 2월 9일에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멕시코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문 데이터를 포함한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1년 이내에 구축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매년 수백건의 유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마약밀매조직의 단속 강화로 이들 범죄조직이 신규 수입원으로 납치 범죄를 악용하면서 유괴 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제정한 의원들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현재 700개 이상의 범죄조직이 존재하며, 이들 중에서 형무소의 독방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공갈협박과 유괴 몸값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멕시코에는 현재 8천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보급돼 있으나 그 중 대다수가 선불카드 방식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불카드 전화는 신분증명이 필요없는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통화시간을 늘리는 것도 길거리 어느 점포에서나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의 신규 구매자는 지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도 이용자의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등의 정보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용자 또는 통화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범죄조사를 위해 법원이 승인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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