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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KTF합병, ‘통신요금 인상가능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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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dudtm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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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11 오전 11: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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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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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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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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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합병이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상을 불러오고, 이동전화시장에서 암묵적인 요금담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LG텔레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주변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
10일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통신사업자 합병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광훈 중앙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합병 후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요금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용오배분, 상호보조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직적 결합이나 보완적 서비스시장에서의 비용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내전화 서비나 가입자망 접속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상승하거나 덜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해서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히 되고, 경쟁기업들이 주변기업화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요금의 상대적 인상, 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의 점유율 확대와 경쟁구도 단순화로 인해 담합의 유인이 커지고, 암묵적 요금담합이 일어나 요금인하가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담회에서는 또 인력 구조조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KT-KTF합병은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합병계획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의 이런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통해서만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형곤 LG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도 “네트워크와 영업망 차원에서 합병 효율성이 전혀 없으며, 인력구조조정 없이는 비용 효율성면에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가입자망 분리문제도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합병과 별개로 가입자망을 분리해 별도 회사를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철 SK브로드밴드 상무는 최근 영등포지역에서 KT에 공식적으로 설비제공을 요청한 바 있지만, KT측에서 회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를 들어 “이런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바꿔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가입자망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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