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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판매 규정 위반 1개월 영업정지 ＂근본문제 해소못해＂
통신위원회가 비영업부서의 직원을 동원해 휴대폰 재판매 사업을 하다 적발된 KT에게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정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신위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통부가 통신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KT의 이동통신 재판매가 1개월간 영업 정지당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KT 관계자는 ＂KT 재판매의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직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LG텔레콤 관계자는 ＂KT 무선 재판매와 관련해 1개월 영업정지는 재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KT가 계열회사인 KTF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재판매란 형식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거대 조직인 모회사의 인력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돼 사실상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KT가 1개월간 재 판매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이와관련해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및 법적인 보완 필요성을 정통부 장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별정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재판매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재판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통신위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정통부가 KT의 재판매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는 이에대해 ＂비영업직원 판매건수는 조사건수의 1.8%, 해당기간 전체판매건수의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온 KT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시장진입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막연한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005년 11월 122차 회의에서도 KT 무선재판매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당시 정통부는 ＇과징금＇ 으로 갈음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었다.
통신위는 이번에도 지난 7월과 8월 두달동안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이해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번달에 와서야 1개월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정통부와 통신위의 KT 봐주기 논란과 KT의 반박속에서 정통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 재판매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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